법령 민법 제9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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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규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6. 13. 자 80스10,11,12,13,14,15,16,17 결정
  [친족회원해임][집28(2)행,59;공1980.8.1.(637),12914]
   친족회원해임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

1966년

2. 대법원 1966. 9. 7. 자 66스3 결정
  [친족회원개임][집14(3)민,023]
   친족회원개임
   민법